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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' 교육계 반발 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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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, 내국세의 20.79%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법정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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